음주 운전 처벌 기준의 수치에 따르고, 건강한 신체 및 정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성향,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어요.시대가 변화하면서 해소 법도 다양화하고 존중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좋아하는 공간에서 술을 마시며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푸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나 한잔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조금만 먹었더니 괜찮다고 생각해서 핸들을 쥐고 적발된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대인, 대물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 유형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므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숙지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횟수와 관련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과 다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치부터 알아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대표적인 규정은 당시 측정된 수치가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할 수 있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즉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징역이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의 경우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은 여성은 소량의 술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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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안전할까, 아직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초범이라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사망, 사망에 준하는 사고 등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이런 특징을 지닌 사건에 대처하기 위했고 법원은 초범이라도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자는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했습니다。
강화된 처벌의 대표적인 사례가 2진 아웃 제도라고 말했습니다.이미 올해 4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박탈되기도 했대요.2진 아웃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 교통 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0.03%이상에서 0.2%미만까지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고 0.2%이상인 경우는 적어도 2년부터 6년 징역 또는 1~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다 했습니다.1잔 마셔도, 2번 적발된 상황 하면 최대 5년까지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진 아웃 처벌의 위기 직전이라고 대처 방법은 차 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이동하는 사람들을 투 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물론 대중 교통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으나 차량과 이동 시간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동 시간 단축, 편리함을 목적으로 운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2번 적발되고 더 이상 핸들을 쥘 수 없게 되면 일상 생활 속의 불편은 상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런 불이익을 적게 감수하려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벌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이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회식이 끝나면 대리운전을 호출할 예정이었지만 잠시 차를 내러 갔다가 억울하게 단속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는 범죄인 만큼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형 기준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양형 기준도 높아진 것을 인지한 뒤 철저히 검토한 위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던데요.공통의 양형 자료는 탄원서, 반성문이 있으며, 개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형량 자료는 봉사 기록, 기부금 납입 증명서, 장기 기증 서약 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그 이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기 위해서 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대리 운전 불러내역을 추가하면 좋다고 했어요.그리고 예외적으로 사고가 크게 발생한 사안이 있으면 차를 폐차하고 폐차 인수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반성문을 잘 써주는 곳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하루에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수사기관과 검찰 측에서는 여러분의 반성문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서툴러도 인터넷을 참고해서 직접 작성하는 것만이 진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많이 수집할수록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탄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인, 회사 동료 등과 같은 제3자가 작성해주는 것인데 본인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개인의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인의 전문 개입이 필수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까지 혼자 하기에는 어렵고 실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